전자소송(ECFS) MCP/CLI 개발 연구 보고서 (v2)

• 작성일: 2026-05-12 (KST)
• 작성자: ECFS 연구 하네스 (Phase 1 v2 4종 + Phase 2 v2 2종 통합)
• 변경: v1 대비 라이브 검증 기반 전면 재작성. openapi.scourt.go.kr 의존 권고 완전 제거.
• 이전 보고서: ECFS_Research_Report_v1.md (참고만, 본문은 본 v2가 정본)
• Phase 1 v2 산출물: _workspace/01_legal_policy_report.md(46KB), 02_tech_recon_report.md(36KB), 03_domain_map.md(58KB), 04_prior_art_report.md(57KB)
• Phase 2 v2 산출물: _workspace/05_mcp_design.md(90KB, 도구 24·Resource 17·Prompt 12), 06_cli_design.md(78KB, 15도메인·78leaf)
• 의사결정 로그: _workspace/07_synthesis_decisions.md (v2 신규/갱신 20 + 합의 13 + 위임 17 + 정합성 8 = 결정 65건)

v1 → v2 핵심 변경 요약 (먼저 읽어라)

본 v2는 **라이브 검증(2026-05-12)**으로 v1의 7가지 결정적 가정을 정정했다.

1.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 의존 권고 완전 제거 — 사이트 본문 라이브 캡처: “오픈API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연계API는 “서비스 점검중·HTTP URL 별도문의”. v1 D-20(사용자가 publicapi@scourt.go.kr 신청)은 폐기.
2. 1차 외부 데이터 채널 = open.law.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data.go.kr(법제처 판례 본문) 둘로 압축. ECFS 사건정보는 사용자 위임 세션이 유일.
3. ECFS 인증 자동화 옵션 전부 폐기 — 라이브로 AnySign4PC(Hancom) + nProtect(INCA) + 자체 E2E 키패드(__KI_* hidden) 3중 방어 확인. 헤드리스에서 사실상 불가 + 약관 제14조 제2항 직격 위반.
4. 약관 본문 라이브 캡처로 신발견 5건 반영:
   • 제15조 2호 “서비스 내용 가공 금지” → --verbatim 기본 활성화 + LLM 사용 시 매 호출 동의
   • 제10조 5항 “사용자등록 말소 시 3년간 재등록 불가” → [REVOKE-RISK] 라벨 모든 쓰기 명령에 강제
   • 링크시 유의사항 “프레임 안에 넣거나 미러링 할 수 없습니다” → iframe·미러 도구 영구 미노출
   • 처리위탁 수탁자 4사 명단 (LG CNS·LG CNS결제·에스넷·KTIS) 직접 인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5-07-27 명시 → 정책 모니터링 24시간 캐시
5. URL 다수 정정: glaw.scourt.go.kr NXDOMAIN(폐지) → portal.scourt.go.kr/pgp/로 이전. ECFS의 /ecf/...jsp 레거시 트리 전면 폐지(/error.html 302). 나의사건검색 = ssgo.scourt.go.kr/ssgo/index.on(iframe 래퍼). ECFS는 /psp/index.on?m=... 단일 SPA.
6. 도메인 작업 카탈로그 35→70+개로 확장 — 사실조회·제3채무자·파산관재인·형사전자사본화·보호 사건·가족관계등록비송·공탁·영상재판·국민참여재판·대조형 쟁점요약 등 신규 발견.
7. 법령·정책 변동 반영: 송달료 1회분 5,500원 (2025-06-01 시행, 종전 5,200원), 개정 민사소송법 2025-07-12 시행(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설), 변호사법 개정본 2027-02-20 시행 예정 추적 명시.

Executive Summary

핵심 결론 5개

1. ECFS 자체 사이트의 본격 자동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도 시 위법 위험이 매우 크다. AnySign4PC + nProtect + E2E 키패드 3중 방어와 약관 제14조 제2항(ID/PW/인증서 제3자 사용 금지)이 결합되어, 도구가 인증·제출·송달확인을 자동 수행하면 형사 처벌 + 사용자등록 말소 + 3년 재등록 불가 위험에 즉시 노출된다. (출처: 02 §2.3, 01 §1.1·§3.2)
2. 단,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한 살아있는 세션을 30분간 위임”하는 모델은 합법 가능 영역으로, 본인 사건 조회·다운로드·마감일 계산·서면 빈칸 채우기까지의 보조 워크플로는 안전하게 자동화할 수 있다. 단 모든 mutation(제출·결제·송달확인)은 사용자가 ECFS 브라우저에서 직접 마지막 클릭. (출처: 01 §4.2, 04 §6.1-B, 05 §5)
3. 즉시 활용 가능한 공식 OpenAPI는 open.law.go.kr + data.go.kr 두 채널뿐.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은 미개시 상태이며, ECFS·법원 사건 정보의 공식 API는 본 시점 부재. 단 한국 법령 MCP 9종이 이미 open.law.go.kr을 백엔드로 운영 중이므로, ECFS MCP는 법령·판례 재구현 대신 상호운용 가능한 lawgo:// Resource URI 표준 채택. (출처: 02 §5.1·§5.2, 04 §1.2·§2.1)
4. 2026 단기 시행 예정 법령이 다수(저작권법 2026.5.11. / 부정경쟁방지법 2026.5.28. / 개인정보보호법 2026.9.11. / 형법 2026.9.13. / 변호사법 2027.2.20.). 분기 1회 모니터링은 부족하며, 월 1회 + 시행 30일 전 자동 알림 운영이 필수. lawgo.list_recent_changes MCP 도구 + system law-watch CLI 명령 신설로 도구화. (출처: 01 §0·§4.5)
5. 대법원 2026-03 판결이 *“표준화된 시스템에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채워 넣는 자동 문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 → 빈칸 채우기형 양식 보조는 합법적 안전구역. 단 LLM이 결과 예측·승소율·법률 상담을 직접 출력하면 변호사법 109조 위반 가능 → 도구는 그런 기능 자체를 영구 미구현. (출처: 04 §3.3, 01 §3.2-#17)

권고

종합 권고: 조건부 진행 — Phase A MVP를 6개월 내 출시 가능하되, 출시 전 변호사 자문 4건 필수 완료.

1. 배경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은 2025-01-31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 개통되었고, 2025-10에 형사 전자소송까지 개통되어 모든 사건유형이 전자화 완료 상태이다(2024년 민사 전자소송 접수율 89.55% → 2025년 90.87%). 본 연구는 ECFS 위에서 동작하는 MCP 서버 + CLI 도구를 조사·설계하기 위해 (인증·실행 없이) Phase 1 4종, Phase 2 2종 산출물을 라이브 검증 기반으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로 통합한다.

대상 사용자는 (1) 본인소송(나홀로) 당사자, (2) 변호사·법무법인, (3) 변호사 사무직원이며, AI 에이전트(Claude/GPT)가 MCP 또는 CLI subprocess로 호출하는 시나리오를 핵심으로 한다.

2. 법적·정책적 분석 (출처: 01_legal_policy_report.md v2)

2.1 약관·정책 라이브 캡처 (검증 V1V8, L1L9)

• 이용약관 본문 전체 (m=PSP021M01, 2026-05-12T15:11:47 KST 캡처): 제1~16조 직접 인용 가능. 핵심:
  • 제5조: 적용법규 = 전자소송법, 민소법 전자문서 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제10조 3항·5항: 위반 시 사용자등록 말소 + 말소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불가
  • 제12조 4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 제14조 2항: ID·비밀번호·인증서 등 비밀보호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화의 핵심 제약)
  • 제14조 4항: 사용자 과실 유출 정보에 대한 법원행정처 면책
  • 제15조 2호: 부정한 목적·동의 없이 서비스 내용을 가공하거나 영리 목적 사용 금지 (LLM 요약 회색지대)
  • 제16조: 분쟁 시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
• 개인정보처리방침 (m=PSP022M01, 시행 2025-07-27): 처리위탁 수탁자 4사(LG CNS·LG CNS결제·에스넷·KTIS) 명시. 본 도구 운영자는 이 명단 외이므로 별도 컨트롤러/처리자 책임 부담.
• 저작권보호정책 (m=PSP023M01): 법원이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한 자료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출처 표시 시 자유이용. 단 데이터베이스권(저작권법 93조)은 별도 적용.
• 링크시 유의사항 (m=PSP651M01): “프레임 안에 넣거나 미러링 할 수 없습니다.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frame·미러링·영리 SaaS 모두 위반.
• 나의사건검색 안내 (ssgo.scourt.go.kr/ssgo/index.on?cortId=www): “2016. 6. 17.부터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 본 게시물은 … 다량 저장, 재가공 등 자료수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obots.txt: HTTP 200이지만 본문은 시스템 안내 HTML(soft-404). 명시적 차단 정책 부재이지만, 부재가 곧 허용은 아님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여기어때” 판례).

2.2 적용 법령 (시행일 라이브 검증)

→ 단기간(보름~4개월) 시행 예정 법령 다수.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 시행 30일 전 자동 알림 필수. (출처: 01 §4.5)

2.3 핵심 판례

•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여기어때” 크롤링): 정통망법 48조 위반 = “기술적 보호조치와 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 종합 판단”. → ssgo CAPTCHA가 명백한 기술적 보호조치 → 우회 시 위반.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도5555 (타인 구글 계정):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기준”. →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ID로 접속해도 법원행정처가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 위험.
• 대법원 2026-03 판결: 표준화 시스템에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채워 넣는 자동 문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아님. → 빈칸 채우기 양식 보조 = 안전구역.
• 잡코리아 vs 사람인 (데이터베이스권): 4.5억 손배 + 120억 합의 → 사건정보 대량 수집 시 동일 위험.
• 헌재 (전자송달 1주일 합헌): 자동 송달 확인은 사용자 권리 직접 상실.

2.4 리스크 매트릭스 19행 요약 (LP §3.2)

🔴 금지 7건: 송달 자동 확인 / 자동 제출 / 인증서 보관 / 타인 사건 검색 / 판결문 대량 수집 / CAPTCHA 우회 / 결과 예측. (모두 §6에서 MCP·CLI 게이트와 1:1 매핑됨)

🟠 고위험 5건: LLM 초안, 국외 LLM 전송, 자동 결제, 변호사 사무직원 ID 사용, iframe·미러 → 사람-개입 + 동의 + 감사 로그.

🟡 조건부 5건: 본인 로그인·조회, 다운로드, 알림 폴링, 사건 LLM 요약, 빈칸 채우기 → dry-run + 명시 confirm.

🟢 안전 2건: 기일 ICS 등록, 약관·법령 모니터링.

3. 기술 분석 (출처: 02_tech_recon_report.md v2)

3.1 도메인 구조

3.2 ECFS 기술 스택 (라이브 헤더·콘솔·hidden 필드 직접 확인)

• 프론트: Inswave WebSquare5 (/psp/websquare/...)
• WAS: Oracle WebLogic (X-ORACLE-DMS-ECID/RID 헤더 + JSESSIONID !server-id sticky 접미사)
• 프록시: Apache (HTTP/1.1만)
• 세션 모니터링: Tmax WebtoB (WMONID 쿠키)
• 세션 쿠키: JSESSIONID (SameSite=LAX, Secure, HttpOnly), WMONID, lastAccess (idle timer)
• 인증서·전자서명 모듈: AnySign4PC by Hancom Secure (wss://localhost:10531/31027/14440-49)
• PC 보안 클라이언트: nProtect Online Security by INCA Internet (Plugin-Free Session)
• 자체 E2E 키패드: __E2E_KEYPAD__, __E2E_UNIQUE__, __KI_*, __KH_*, __KU_* hidden 필드 — 비밀번호 평문 전송 불가
• 자체 CAPTCHA: ECFS 메인의 pspCaptcha.js, ssgo의 getCaptchaInf.on
• 메타: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nofollow"> (검색엔진 색인 차단)

3.3 자동화 가능성 평가

3.4 한 줄 결론

법령·판례는 법제처 OpenAPI로 안전하게 자동화하고, 사건 정보는 사용자가 수동 로그인한 세션을 위임받아 사용자 in-the-loop로만 보조한다. ECFS 자체 사이트 자동화는 3중 방어로 사실상 불가.

4. 도메인 작업 카탈로그 70+ (출처: 03_domain_map.md v2)

4.1 라이브 사이트맵 기반 분류

• 서류제출 8개 대분류: 민사·형사·가사·보호·행정·특허·회생파산·민사집행 + 비송과태료·회신서등 (각 6분류 세분)
• 절차안내 13개 카테고리: 공통/민사/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회생/강제집행/형사/가정보호/소년보호/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공탁/나홀로소송
• 나의전자소송 4분류: 진행중사건 / 관심사건 / 확정된사건 / 완료된사건
• 사용자 역할 14종: 변호사·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검사·개인 본인소송·법인 당사자·소송수행자(국가)·송달영수인·재판조력자·사실조회기관·사실조회 하위기관·제3채무자·파산관재인

4.2 작업 카탈로그 70+ 영역

4.3 시간 민감 작업 (불변기간) — 가장 위험

→ 자동화 도구는 사건유형 분기 강제(민사 14일 하드코딩 금지) + D-3, D-1 알림 + 임시공휴일 데이터셋 필수.

4.4 식별자

• 사건번호: <연도><사건부호><접수번호> (예: 2024가합12345). PK = (법원코드, 연도, 부호, 접수번호) 4-튜플.
• 법원코드: ECFS 메인 콤보박스에서 약 100여 개. 자동화 도구는 콤보박스를 마스터로 동기화.
• 사건부호 정통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4.5 v2 신규 발견 — 개정 민사소송법 (2025-07-12)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 소명 시 법원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 자동화 도구는 마스킹된 사건의 식별자 표시 룰 별도 구현 필요.

5. 선행 사례 (출처: 04_prior_art_report.md v2)

5.1 결정적 시사점 5개

1. PACER/RECAP/CourtListener (미국): “자동화 우회는 형사 처벌” 정책 명시. 2024-10부터 대용량 스크랩은 야간(미 중부 18~6시)으로 제한. 2025년 180일 비밀번호 의무 변경. CourtListener 공식 MCP 서버(mcp.courtlistener.com) 운영 중. → ECFS MCP의 운영 가드레일 모델로 채용.
2. 한국 법령 MCP 9종(chrisryugj·hjsh200219·ChangooLee·SeoNaRu·rabqatab·woongaro·seo-jinseok 등) 모두 open.law.go.kr 백엔드. 2026-05 시점 매우 활발. → ECFS MCP는 법령·판례 재구현 금지, README에서 함께 설치 안내 + lawgo:// URI 표준 호환.
3. 로톡·대륙아주 사건 + 대법원 2026-03 판결: 비변호사가 법률사무 보수·이익 분배 구조면 변호사법 위반. 단 표준화된 자동 문서 작성은 합법. → ECFS MCP는 변호사·본인 도구임을 명확화 + 빈칸 채우기 양식만.
4. PyPinkSign(2026-04 활발) + 전자정부 NPKI API: NPKI 서명·복호화는 가능하나 SSL Client 인증·브라우저 통합 미지원. → ECFS는 사용자 위임 모델 외 옵션 없음.
5. case-ing(2022-10 비활성): Cypress + Sklearn CAPTCHA 우회. → 차세대 ECFS에서 동작 보장 안 됨 + 정통망법 위반. 명백한 안티패턴.

5.2 일본·EU·영국 비교

• 일본 mints + 2026-05-21 민사재판 IT화 전면 시행: 변호사 온라인 의무화. 한국 ECFS 진화 방향 참고.
• EU e-CODEX: Connector/Gateway 분리 아키텍처 참고.
• 영국 MoJ API + Find Case Law + AI Action Plan 2025: 카탈로그 모델 참고.

5.3 ECFS MCP에 적용할 패턴

• Search Tool + Resource URI 하이브리드 (Congress.gov + CourtListener)
• 모듈 선택 로딩 (ECFS_MCP_MODULES로 도구 노출 범위 제한, us-gov-open-data 모델)
• 사용자 위임 모델 단일 (NPKI/금융/간편 모두 사용자가 직접)
• Token-bucket rate limit + 지수 백오프 (PACER 학습)

6. MCP 서버 설계 요약 (출처: 05_mcp_design.md v2)

6.1 한 줄 결론

ecfs-mcp v2는 stdio 단일 트랜스포트 위에서, (1) open.law.go.kr + data.go.kr 두 채널만을 1차 공식 데이터 경로로 사용하고, (2) ECFS·나의사건검색은 일체 자동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로그인한 살아있는 세션을 30분 위임받아 본인 사건만 보조 조회하며, (3) 인증서 보관·자동 송달 확인·자동 제출·CAPTCHA 우회·나의사건검색 호출·자체 UI 미러링은 절대 도구로 노출하지 않는, “조회는 자동·쓰기는 사람-명시-승인” 분리를 강제하는 변호사·본인소송 보조 MCP 서버이다.

6.2 도구 24개 (8 네임스페이스)

6.3 Resource URI 표준 (17개)

• case://{court_code}/{case_number} + /parties + /timeline + /deadlines + /fees + /issue_summary(v2 신설)
• document://{document_id}
• service://{case_number}/inbox + /history
• hearing://{case_number}/upcoming.ics
• lawgo://statute/{law_id} + /article/{article_no} + lawgo://precedent/{case_id} + /interpretation/{id} + /administrative_rule/{id}
• form-schema://{template_id}, form-template://{template_id}
• meta://courts, meta://case-codes, meta://holidays, meta://terms-and-policies(v2 신설, 24h 캐시)

6.4 Prompts 12개 (v2 +2)

• summarize_case_status, draft_answer_brief, draft_appeal_petition, draft_hearing_change_request, review_received_service, compute_filing_costs, prepare_complaint, weekly_briefing, triage_unread_inbox, precedent_research
• (v2 신설) pre_filing_safety_check — 사용자가 수행하려는 행동의 약관·법령 위반 위험을 §2.10 미노출 매트릭스와 매칭하여 사전 검토
• (v2 신설) monthly_law_change_review — 월 1회 법령 변동 검토 + 도구 영향 분석

6.5 영구 미노출 도구 14개 (§2.10)

auth.login_with_certificate/id_pw/simple_auth, service.confirm, form.submit_brief/complaint, ecfs.search_other_party_case, ecfs.search_public_my_case, lawgo.bulk_download_judgments, auth.bypass_captcha/solve_captcha_ml, case.predict_outcome/estimate_winrate, payment.charge_card, ui.embed_ecfs_iframe/mirror_ecfs_screen, ecfs.scrape_unrestricted_pages.

6.6 인증·세션 모델

사용자가 브라우저(Chrome/Edge)에서 ECFS 직접 로그인 → 발급된 JSESSIONID + WMONID + lastAccess 쿠키를 auth.attach_session으로 메모리에 위임. 30분 idle 자동 폐기, IP/Origin 바인딩, 디스크·로그 비저장.

7. CLI 설계 요약 (출처: 06_cli_design.md v2)

7.1 바이너리·구조

• 이름: ecfs
• 모드: 사람용 대화형 + 에이전트용 비대화형 (자동 감지)
• 도메인 그룹 15개 (auth, case, precedent, docket, document, service, hearing, brief, payment, deadline, fact-inquiry, insolvency, criminal, deposit, family-registry, system) × leaf 약 78개

7.2 핵심 명령

ecfs auth login --from-browser     #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로그인 후 쿠키 import
ecfs case search --status active   # 본인/위임 사건만 (ssgo 자동 호출 X)
ecfs case public-import --from-html <path>   # ssgo 결과 사용자 입력 import (자동 호출 대안)
ecfs precedent search "<query>"    # open.law.go.kr 1차
ecfs deadline calc --served <date> --kind 민사항소     # 14일/7일 자동 분기
ecfs payment estimate --case-type civil-bonan --suit-value 100M --parties 2
ecfs brief new answer --case <num> --llm local         # 빈칸 채우기
ecfs brief submit <draft-id>       # 자동 제출 X — deep-link + 체크리스트만
ecfs system law-watch              # 월 1회 법령 변동 모니터
ecfs system policy-watch           # 약관·정책 변동 모니터
ecfs system doctor                 # 환경 진단

7.3 글로벌 가드 (v2 신규)

• --verbatim (기본 true): 약관 15조 2호 “가공 금지” 가드
• --cite-source (기본 true): 모든 응답에 원본 URL + 캡처 시각 강제 (저작권법 24조의2 + 링크정책)
• --apply + --confirm 동시 강제: 불가역 명령
• --llm domestic|international|none: 국외 LLM 사용 시 --ack-overseas-llm 토큰 필수
• [REVOKE-RISK] 라벨: 모든 쓰기·확인 명령에 강제 표시 (약관 10조 5항)

7.4 종료 코드 표준 9단계

0(성공) / 1(일반) / 2(인자) / 3(인증) / 4(네트워크) / 5(차단·CAPTCHA) / 6(사용자 거부) / 7(dry-run) / 8(정책 게이트 차단 — TERMS_VIOLATION_RISK / REVOKE_RISK_GUARD / LAWYER_LAW_GUARD / OVERSEAS_LLM_CONSENT_REQUIRED)

8. 통합 권고

8.1 단계별 실행 로드맵

8.2 우선순위 도구·명령 Top 10 (v2 안전·고가치 기준)

8.3 영구 회피 작업 (LP §3.2 매트릭스의 🔴 7건 + 보강)

8.4 사람-개입 게이트 명세 (5종)

1. 인증 게이트: auth.attach_session(user_acknowledged_self_tool=true) 1회 elicitation. 약관 14조 마찰 회피용 자기 도구 인지 확인.
2. 국외 LLM 게이트: form.draft_brief_with_llm(llm_provider="international") 시 user_consented_overseas_transfer=true + user_consented_processing_consignment=true 동시 필수.
3. 다운로드 게이트: ecfs.download_document dry-run 기본, apply: true 명시 후 실제 다운로드. 분당 5건/시간당 30건 자체 제한.
4. 결제 게이트: payment.prepare_payment_link는 deeplink만 발급. 실제 결제는 사용자가 ECFS 결제대행 페이지에서 직접 본인 카드.
5. 제출 게이트 (CLI): brief submit은 deep-link 안내 + 체크리스트 + 클립보드 복사만. 자동 제출 코드 자체 부재.

8.5 약관·정책 모니터링 운영 계획 (월 1회 강제)

운영 사고 대응: 약관 위반 안내·IP 차단 응답 발생 시 24시간 내 도구 사용 중단 절차. 3회 연속 BLOCKED 시 서버 자체 일시 정지.

9. Open Questions (v2)

9.1 법률 자문 필수 (출시 전 — 4건)

9.2 법률 자문 권장 (운영 중 — 6건)

W-03 (변호사법 2027.2.20. 개정 내용), W-04 (개인정보보호법 2026.9.11. 개정), W-05 (간편인증 위임), W-06 (변호사 사무직원 위임 동등성), W-07 (대한변협 디지털 윤리 지침), W-09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안내서」 최신본).

9.3 PoC·기술 검증 필요 (7건)

9.4 정책·운영 명확화 필요 (3건)

W-10 (자동화 도구 사용으로 인한 IP 차단 시 사전 등록 절차 — 법원행정처 사전 문의), W-12 (변호사 등록번호 검증 채널 — 변협 협의), W-15 (“전자소송 동의 철회” 가역성).

10. 부록

10.1 v1 vs v2 변경 매트릭스

10.2 참조 산출물

(보고서 끝 — 약 9,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