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 auth.status
자동 가능 현재 ECFS 위임 세션·만료 시간·OpenAPI 키 활성 여부를 반환. 인자 없음.
gate: always_on
ECFS MCP/CLI · v2 (2026-05-12)
법원 전자소송을,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쓰는 법
조회는 자동, 쓰기는 사람-명시-승인. 라이브 검증된 약관·법령·기술 스택 위에서 동작하는 MCP 서버와 CLI 도구의 설계 보고서.
- 24 MCP 도구
- 78 CLI 명령
- 19행 안전 매트릭스
- 17 / 12 Resource / Prompt
라이브 검증 기반 설계
v1의 7가지 결정적 가정을 2026-05-12 라이브 캡처로 정정한 v2.
- 30+ 라이브 캡처 페이지 ecfs.scourt.go.kr V1~V8 + portal + ssgo + lawgo 등 14페이지 캡처 + 16 법령 검증
- 50+ 검증된 URL 약관 본문 17 URL + 법령 9개 + 판례 5개 + 선행 사례 23 URL
- 24 MCP 도구 auth 4 · ecfs 8 · lawgo 3 · payment 3 · service 2 · form 4 · deadline 2 · audit 2 (총 8 네임스페이스)
- 78 CLI 명령 15 도메인 그룹 (auth · case · precedent · docket · document · service · hearing · brief · payment · deadline · fact-inquiry · insolvency · criminal · deposit · family-registry · system)
- 19 안전 매트릭스 행 🔴 금지 7건 · 🟠 고위험 5건 · 🟡 조건부 5건 · 🟢 안전 2건
- 14 영구 미노출 도구 인증서 보관 · 송달 자동 확인 · 자동 제출 · CAPTCHA 우회 · 타인 사건 검색 · 결과 예측 · iframe·미러 등
v1 → v2 핵심 변경
라이브 캡처(2026-05-12)로 정정한 7가지 결정적 변경.
-
사법정보공유포털 의존 완전 제거
라이브에서 "오픈API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연계API "서비스 점검중" 확인 → v1 D-20 권고 폐기.
v1 → v2 §1
-
인증 자동화 옵션 전부 폐기
AnySign4PC + nProtect + E2E 키패드 3중 방어 라이브 확인 → 위임 세션 단일 모델만.
v1 → v2 §3
-
약관 본문 라이브 신발견 5건
제15조 2호 가공금지, 제10조 5항 3년 재등록 불가, 링크정책 미러링 금지, 처리위탁 4사 명단, 방침 시행일 2025-07-27.
v1 → v2 §4
-
송달료 5,200 → 5,500원/회
2025-06-01부터 인상. payment.estimate_service_fee의 기본 단가 갱신.
v1 → v2 §7
-
도메인 카탈로그 35 → 70+개
사실조회·제3채무자·파산관재인·형사전자사본화·보호 사건·공탁·영상재판·국민참여재판·대조형 쟁점요약 등 신규.
v1 → v2 §6
-
법령 모니터링 분기 → 월 1회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형법·변호사법 단기간 시행 예정 다수 → 월 1회 + 시행 30일 전 알림 필수.
v1 → v2 §8
-
URL 다수 정정
glaw.scourt.go.kr NXDOMAIN, /ecf/...jsp 폐지, ssgo는 iframe 래퍼, ECFS는 /psp/index.on 단일 SPA.
v1 → v2 §5
왜 ECFS MCP/CLI인가
라이브 검증으로 정정한 v2의 5가지 결론을, 4장의 카드로 압축합니다.
-
법적 정합성
약관 14·15·10조와 변호사법 109조, 정통망법 48조를 라이브 캡처한 본문 그대로 가드와 1:1 매핑. 회색지대를 사용자 동의 + verbatim 옵션으로 흡수.
01 §1.1·§3.2
-
사용자 위임 세션 단일 모델
AnySign4PC + nProtect + E2E 키패드 3중 방어 라이브 확인. 인증서 자동화 대신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한 30분 세션만 메모리 위임. 디스크·로그 비저장.
02 §2.3, 05 §1.2
-
공식 채널 우선 + 상호운용
open.law.go.kr + data.go.kr 두 채널이 1차 데이터 경로. 사법정보공유포털 의존 폐기. 한국 법령 MCP 9종과 호환되는 lawgo:// Resource URI 표준 채택.
02 §5.1·§5.2, 04 §1.2·§2.1
-
조회는 자동, 쓰기는 사람-명시-승인
송달 확인·자동 제출·CAPTCHA 우회·결과 예측 등 14개 도구는 영구 미노출. 빈칸 채우기는 대법원 2026-03 판결로 합법화된 안전구역.
05 §2.10, 01 §3.2
안전 매트릭스 — 19행
01 보고서 §3.2의 모든 자동화 행위를 4단계로 분류. 컬러 단독 표시 금지 — 항상 라벨·아이콘 병기.
- 🟢 자동 가능 2
공개 정보 조회·본인 자료 다운로드 등. 트래픽 매너 준수 한정 자동 실행 가능.
- 🟡 조건부 5
특정 조건에서 합법. dry-run + 명시 confirmation + 감사 로그 + 본인 인증 세션 필수.
- 🟠 고위험 5
법적·정책적 회색지대, 분쟁 시 패소 가능. 사람-개입 게이트 + 명시 동의 + 감사 로그 필수.
- 🔴 영구 미노출 7
명시적 위법 또는 약관 명백 위반, 형사·징계·손해 직접 위험. MCP·CLI에 영구 미구현.
-
#1 본인 명의 로그인 + 본인 사건 조회
조건부- 근거
- 약관 제14조 제2항 (라이브 V2) ID·PW 제3자 사용 금지. 본인 인증 + 살아있는 세션 단기 위임이면 합법 가능.
- 가드
- 사용자 직접 인증 · 인증서·PW 도구 비저장 · 단기 세션 위임 · 감사 로그
- 출처
- 01 §3.2 #1
-
#2 본인 사건의 서류·송달문 다운로드
조건부- 근거
- 정당한 권원 + 저작권법 24조의2 자유이용 + 약관 제15조 제2호 "서비스 내용 가공" 해석 여지.
- 가드
- 호출 간격 제한 · 다운로드 횟수 제한 · 캐시 · 출처 표시
- 출처
- 01 §3.2 #2
-
#3 본인 사건 진행상황 알림 (read-only 폴링)
조건부- 근거
- 트래픽 부담만 통제 시 안전. 약관 제10조 제3항 4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
- 가드
- 폴링 주기 ≥ 시간 단위 · Conditional Request · ETag
- 출처
- 01 §3.2 #3
-
#4 송달문 "확인" 자동 클릭
영구 미노출- 근거
- 송달간주 1주일 룰 + 헌재 합헌. 자동 확인 시 불변기간 기산이 즉시 시작 — 사용자 권리 직접 상실.
- 가드
- 절대 자동화 금지. 알림만 허용.
- 출처
- 01 §3.2 #4
-
#5 답변서·준비서면 초안 작성 (LLM)
사람-개입- 근거
- 변호사법 109조. 본인·변호사 사용은 합법, 일반 대중 대상 "AI 변호사"는 위법. 2027.2.20. 개정본 추적 필수.
- 가드
- 본인/변호사 명시 · "초안" 표시 · 최종 확인 강제 · 입력 PII 마스킹
- 출처
- 01 §3.2 #5
-
#6 답변서·준비서면 자동 제출
영구 미노출- 근거
- 「전자문서 규칙」 등록사용자 직접 전자서명 의무 + 변호사법 + 약관 제14조 결합.
- 가드
- 절대 자동 제출 금지. 사람의 전자서명·확인 강제.
- 출처
- 01 §3.2 #6
-
#7 인증서/PIN 도구 보관·자동 로그인
영구 미노출- 근거
- 약관 제14조 제2항 (라이브 V2 직접 캡처) 명시 위반.
- 가드
- 인증서 보관 기능 자체를 미구현.
- 출처
- 01 §3.2 #7
-
#8 사건정보 국외 LLM API 전송
사람-개입-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8 + 2025.8. 개인정보위 안내서 + 약관 제12조 제4항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 가드
- 국내 LLM 우선 · 별도 동의·국외이전 고지·처리위탁계약 · PII 마스킹
- 출처
- 01 §3.2 #8
-
#9 타인 사건 검색·수집 (나의사건검색 자동화)
영구 미노출- 근거
- 라이브 V8 본문 "다량 저장·재가공·자료수신 목적 사용 금지" + CAPTCHA 안티봇 + 정통망법 48조 + 잡코리아 판례.
- 가드
- 노출 금지.
- 출처
- 01 §3.2 #9
-
#10 판결문 대량 다운로드·재가공
영구 미노출- 근거
- 저작권법 93조 데이터베이스권 +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카목 + 약관 제15조 제2호·제4호.
- 가드
- 노출 금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별도 절차 사용).
- 출처
- 01 §3.2 #10
-
#11 CAPTCHA·세션관리·IP 차단 우회
영구 미노출- 근거
- 나의사건검색 CAPTCHA가 "기술적 보호조치"로 명시 (라이브 V8) + 정통망법 48조 4항 + 2021도1533.
- 가드
- 우회 코드 부재 · 차단 시 즉시 중단 및 사용자 통지.
- 출처
- 01 §3.2 #11
-
#12 인지액·송달료 자동 결제
사람-개입- 근거
- 약관 제6조 3호 전자납부 명시 + 본인 명의 카드·계좌 + 명시적 confirmation 필요.
- 가드
- 1회 1건 · 사용자 final confirm · 영수증 보관
- 출처
- 01 §3.2 #12
-
#13 기일 캘린더 자동 등록 (read-only)
자동 가능- 근거
- 정보 가공만 — 위험 낮음.
- 가드
- 표준 ICS 출력 · 자동 알림
- 출처
- 01 §3.2 #13
-
#14 사건검색 결과 LLM 요약 제공
조건부- 근거
- "법률 상담" 변호사법 위반 가능. 단순 요약은 가능.
- 가드
- "법률 자문 아님" 고지 · 결정·전략 권고 금지
- 출처
- 01 §3.2 #14
-
#15 약관·규칙·법령 변경 자동 모니터링
자동 가능- 근거
- 운영자에게는 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 "수시 변경" 명시 + 단기 시행 예정 법령 다수.
- 가드
- URL·법령 페이지 월 1회 점검 · 변경 시 도구 업데이트
- 출처
- 01 §3.2 #15
-
#16 변호사 사무직원이 변호사 ID로 사용
사람-개입- 근거
- 「전자문서 규칙」 소속사용자 위임 절차 미준수 시 위반. 위임장+확인서 필요.
- 가드
- 소속사용자 등록 · 위임범위 확인 · 전자서명은 변호사 직접
- 출처
- 01 §3.2 #16
-
#17 도구가 "이 사건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제공
영구 미노출- 근거
- 변호사법 109조 "법률상담" 해당 가능. 대륙아주 징계 전례.
- 가드
- 절대 결과 예측·승소율 산정 금지.
- 출처
- 01 §3.2 #17
-
#18 소장·고소장 양식 빈칸 채우기 자동 작성
자동 가능- 근거
- 대법원 2026-03 확정: "빈칸 채우기" 자동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아님.
- 가드
- LLM 활용 매우 제한적 · 본인 검토·서명 강제
- 출처
- 01 §3.2 #18
-
#19 결과를 자체 UI(iframe·미러)로 재구성
사람-개입- 근거
- 링크시 유의사항 (라이브 V5) "프레임 안에 넣거나 미러링 할 수 없습니다".
- 가드
- 원본 링크 노출 · 텍스트 추출만 · 출처 표시
- 출처
- 01 §3.2 #19
MCP 서버 도구 카탈로그 — 24개
8개 네임스페이스에 걸친 24 도구. 모든 항목에 등급·게이트·출처 매핑.
28개 표시
auth auth.attach_session
조건부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로그인 후 발급된 JSESSIONID·WMONID·lastAccess 쿠키를 메모리에 임시 위임. 디스크·로그 비저장.
gate: user_acknowledged_self_tool elicitation + 30분 idle 자동 폐기 + IP/Origin 바인딩
auth auth.detach_session
자동 가능 위임된 ECFS 세션을 메모리에서 즉시 폐기. 안전 방향이므로 자동 실행.
gate: always_on
auth auth.refresh_required
자동 가능 AUTH_REQUIRED/BLOCKED 발생 시 사용자에게 재로그인 요청 표준 안내 문구 + deeplink 반환.
gate: always_on
ecfs ecfs.search_my_cases
자동 가능 본인이 당사자·대리인으로 등재된 사건만 사건번호·당사자명·법원·기간·상태로 검색. ssgo 자동 호출 절대 금지.
gate: user_session + ssgo 비호출 + 시간당 60건
ecfs ecfs.get_case
자동 가능 단일 사건의 메타·당사자·진행상태·다음 기일·다음 마감일을 조회. v2 신설 "대조형 쟁점요약" 옵션 포함.
gate: user_session + 본인 사건 한정
ecfs ecfs.list_dockets
자동 가능 특정 사건의 시간순 진행 내역 (접수 → 배당 → 기일 → 선고) 조회.
gate: user_session
ecfs ecfs.list_documents
자동 가능 사건 기록상 문서 목록 (소장·답변서·결정문·판결문·송달문) 메타만 반환. 본문 비포함.
gate: user_session
ecfs ecfs.download_document
조건부 본인 사건 특정 문서(PDF·HWP) 다운로드. 분당 5건/시간당 30건 자체 제한. 저작권법 24조의2 출처 표시 필수.
gate: dry-run 기본 + apply: true + rate limit + audit_log
ecfs ecfs.list_my_cases_categories
자동 가능 v2 신설. 4분류(진행중/관심/확정/완료)별 본인 사건 카운트 + ID 목록 한 번에 반환.
gate: user_session
ecfs ecfs.list_filed_documents
자동 가능 v2 신설.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이력(작성중·제출됨·반려됨) + 맞춤형 문서함 조회.
gate: user_session
ecfs ecfs.read_courts_master
자동 가능 v2 신설. ECFS 콤보박스의 약 100여 개 법원 코드·명칭·관할 정보 동기화. 7일 캐시.
gate: always_on (공개 메타)
service service.list_inbox
자동 가능 본인 사건의 미확인 송달 + 최근 확인 송달 목록. 메타만 반환, 본문·확인 클릭 절대 미수행.
gate: user_session + read-only + 확인 절대 금지
service service.list_history
자동 가능 본인 사건의 전체 송달 이력(확인 완료·미확인·반송 등) 조회.
gate: user_session + read-only
payment payment.estimate_stamp_fee
자동 가능 민사 본안·항소·상고·신청의 인지액 산정. 전자소송 10% 감면 옵션 포함. 외부 호출 없음.
gate: always_on (계산만)
payment payment.estimate_service_fee
자동 가능 송달료 산정. 2025-06-01부터 1회분 5,500원 (라이브 갱신).
gate: always_on (계산만)
payment payment.prepare_payment_link
사람-개입 ECFS 결제대행 deeplink 발급만. 자동 결제는 영구 미노출 — 사용자가 직접 본인 카드로 결제.
gate: 사용자 elicitation + deeplink only + payment.charge_card 미구현
form form.list_templates
자동 가능 사건유형별 사용 가능 서면 양식 목록. 라이브 메뉴 14종 + 8개 서류 대분류와 동기화.
gate: always_on
form form.fill_template
자동 가능 사용자 입력값을 표준 양식 빈칸에 채워 HWP/PDF 초안 생성. 대법원 2026-03 합법 판결.
gate: always_on (빈칸 채우기는 안전구역) · 변호사 모드는 윤리 책임 고지
form form.draft_brief_with_llm
사람-개입 LLM이 답변서·준비서면·항소이유서 초안 생성. PII 마스킹 + 국외이전 동의 + verbatim 옵션 + 법률 자문 아님 고지 5중 가드.
gate: elicitation · llm_provider · user_consented_overseas_transfer · processing_consignment · verbatim_source
form form.validate_attachments
자동 가능 첨부 파일이 ECFS 첨부정책(개별 ≤10MB, 영상 ≤50MB, 합계 ≤500MB)에 부합하는지 검증.
gate: always_on (로컬 검증)
deadline deadline.calculate
자동 가능 송달일 + 기간 종류 → 만료일 계산. 초일불산입·공휴일·임시공휴일·민사 14일 vs 형사 7일 자동 분기.
gate: always_on (계산만)
deadline deadline.list_upcoming
자동 가능 본인 사건 전체에서 임박한 마감일(N일 이내) 모아서 표시. 불변기간 우선.
gate: user_session optional
lawgo lawgo.search
자동 가능 법제처 OpenAPI(open.law.go.kr)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통합 판례·법령·해석례 검색.
gate: always_on (LAWGO_OC_KEY)
lawgo lawgo.get
자동 가능 단일 판례·법령·해석례 본문 조회. lawgo:// Resource 우선.
gate: always_on
lawgo lawgo.list_recent_changes
자동 가능 v2 신설. 관심 법령(민소법·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최근 시행·시행 예정 법령 정기 점검. 월 1회 + 시행 30일 전 알림.
gate: always_on
audit audit.list
자동 가능 본 MCP 서버가 수행한 모든 도구 호출 감사 로그 조회. 보관기간 2년 이상.
gate: always_on (로컬)
audit audit.export
조건부 감사 로그를 JSONL/CSV로 내보내기. dry-run 기본 — PII 포함 가능 시 명시 confirm.
gate: dry-run + apply
CLI 명령 카탈로그 — 78개
15 도메인의 78 leaf 명령. 모든 mutation은 dry-run 기본 + 사용자 명시 confirm.
75개 표시
auth auth login
조건부 브라우저 위임 인증 (--from-browser 모드). 인증서·PW 미저장.
auth auth logout
자동 가능 세션 폐기 (로컬 쿠키jar 삭제 + 서버 로그아웃 안내 URL)
auth auth status
자동 가능 활성 세션·만료 시각·법원 표시
auth auth refresh
조건부 세션 갱신 (브라우저 재진입 안내)
auth auth profile add
자동 가능 프로파일 신규 추가 (변호사·본인용 분리)
auth auth profile list
자동 가능 등록된 프로파일 목록
auth auth profile set-default
자동 가능 기본 프로파일 지정
auth auth profile remove
자동 가능 프로파일 삭제
case case search
조건부 위임 세션으로 본인 사건만 검색. ssgo 자동 호출 미구현.
case case get
조건부 본인 사건 상세 + 다음 마감일 + verbatim
case case list
조건부 진행중/관심/확정/완료 분류별 사건 목록
case case timeline
조건부 사건진행 시계열
case case parties
조건부 당사자·대리인 목록
case case register
사람-개입 종이 → 전자 전환 (op.case.register.civil) — 안내만
case case consent
사람-개입 사건별 전자소송 동의 (W-15 가역성 확인 필요)
case case public-import
사람-개입 v2 신규. 사용자가 ssgo 브라우저에서 직접 풀이한 결과를 import (자동 호출 아님)
precedent precedent search
자동 가능 v2 신규. 판례 검색 (open.law.go.kr OpenAPI)
precedent precedent get
자동 가능 판례 본문 + 출처 자동 표시
precedent precedent statute
자동 가능 법령 본문·연혁·조항호목
precedent precedent interpret
자동 가능 법령해석례 검색·조회
docket docket list
조건부 사건의 일정 목록
docket docket show
조건부 단일 일정 상세
document document list
조건부 사건 첨부 문서 목록
document document download
조건부 본인 사건 문서 다운로드 (rate-limited, 출처 워터마킹 옵션)
document document request-copy
사람-개입 열람·복사 신청 (비용 발생) — 안내만
document document extract
자동 가능 PDF/HWP → 텍스트 (로컬, --verbatim 기본)
document document certify
사람-개입 v2 신규. 제증명발급 신청 (op.cert.issue.request) — 안내
service service list
조건부 미확인 송달 목록 (조회만, ack 호출 안 함)
service service show
조건부 송달 메타 (본문 노출 X). "ECFS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 안내
service service reissue
사람-개입 정·등본 발급 — 안내
service service judgment-request
사람-개입 판결문전자송달신청 — 안내
hearing hearing list
조건부 다가오는 기일 목록
hearing hearing request-change
사람-개입 기일변경신청 초안만 (op.hearing.change.request)
hearing hearing attend
사람-개입 영상재판 참여 안내 — 링크는 ECFS 브라우저에서 클릭
hearing hearing issue-summary
조건부 대조형 쟁점요약 활용 (--verbatim 강제)
brief brief new
자동 가능 로컬 초안 생성 (양식 빈칸 채우기 — 대법원 2026-03 합법)
brief brief list
자동 가능 작성중 서면 목록
brief brief show
자동 가능 초안 상세 (--no-verbatim 시 가공 동의 필요)
brief brief edit
자동 가능 외부 에디터로 수정
brief brief attach
자동 가능 첨부 추가 (10MB/개 제한)
brief brief validate
자동 가능 사건유형↔서면종류 정합성 + 비용 검증
brief brief render
자동 가능 PDF 변환 (로컬, 워터마크 "초안 — 미제출")
brief brief submit
영구 미노출 v2 강화. 자동 제출 완전 비구현. 호출 시 "ECFS 브라우저로 이동" 안내만
brief brief cancel
자동 가능 초안 취소 (제출 전)
payment payment estimate
자동 가능 인지액·송달료 계산 (송달료 5,500원/회 — 2025-06-01 시행)
payment payment history
조건부 전자납부 내역 조회 (op.fee.list.epay)
payment payment virtual-account
조건부 가상계좌 내역 조회
payment payment auto-delivery
사람-개입 송달료 자동납부 설정 안내만 (실제 등록은 ECFS 브라우저)
payment payment refund
사람-개입 인지액·과오납 환급 청구 (op.fee.refund.*) — 안내
deadline deadline calc
자동 가능 송달일 + 기간 → 만료일 (휴일·임시공휴일 보정, 민사 14일/형사 7일 분기)
deadline deadline list
자동 가능 활성 사건 마감 정렬 (D-N)
deadline deadline notify
자동 가능 알림 등록 (이메일/슬랙/ICS) — 폴링 주기 ≥ 1시간
deadline deadline ics
자동 가능 캘린더(ICS) 출력
fact-inquiry fact-inquiry list
조건부 v2 신규. 사실조회 회신 대기 목록
fact-inquiry fact-inquiry reply
사람-개입 v2 신규. 사실조회 회신 (op.factinquiry.reply) — 초안만
fact-inquiry fact-inquiry third-party
사람-개입 v2 신규. 제3채무자 진술서 초안 (op.thirdparty.declare)
fact-inquiry fact-inquiry orgs
조건부 v2 신규. 사실조회기관·하위기관 관리 (op.factinquiry.org.manage)
insolvency insolvency creditor-claim
조건부 v2 신규. 채권신고 초안
insolvency insolvency trustee
사람-개입 v2 신규. 파산관재인 사건 관리 (op.bk.trustee.manage)
insolvency insolvency application
사람-개입 v2 신규. 회생/파산 신청서 초안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기타)
criminal criminal copy-case
조건부 v2 신규. 형사전자사본화사건 등록·열람 (op.case.register.criminal_copy)
criminal criminal defense-brief
자동 가능 v2 신규. 변호인 의견서·증거조사신청 초안
criminal criminal deadline
자동 가능 v2 신규. 형사 항소·상고 7일 가드 (민사 14일과 분기 강제)
deposit deposit estimate
자동 가능 v2 신규. 공탁금 계산 보조
deposit deposit link
자동 가능 v2 신규. 전자공탁 사이트 deep-link 출력 (자동 호출 아님)
family-registry family-registry name-change
조건부 v2 신규. 개명허가신청 초안
family-registry family-registry correction
조건부 v2 신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초안
system system version
자동 가능 버전 출력
system system doctor
자동 가능 환경 진단 (네트워크·키체인·법령·휴일·세션·쿠키)
system system completion
자동 가능 자동완성 스크립트 (bash/zsh/fish/powershell)
system system consent
자동 가능 동의 기록 표시·갱신
system system audit
자동 가능 감사 로그 검색·내보내기
system system cache
자동 가능 캐시 조회·삭제
system system law-watch
자동 가능 v2 신규. 법령 변동 모니터 (월 1회 이상 실행 — 01 §4.5)
system system policy-watch
자동 가능 v2 신규.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변동 모니터
단계별 실행 로드맵
변호사 자문 4건 필수 완료 후 Phase A MVP 출시. 운영은 영구 모니터링.
출시 게이트: 각 Phase 진입 전 변호사 자문·운영 사고 0건·법령 추적 등 게이트 통과 필수.
- Phase A 6개월
MVP
MCP 24 도구 + CLI 78 leaf 중 약 50 leaf. 본인 사건 조회·다운로드·마감일·비용·양식·법령·약관모니터링·감사로그. 민사 1심·항소 우선.
- open.law.go.kr·data.go.kr 기반 법령·판례 검색 (lawgo.search, ecfs precedent search)
- 인지·송달료 계산기 (2025-06-01 5,500원/회 반영)
- 불변기간 계산기 (민사 14일 / 형사 7일 자동 분기, 임시공휴일 보정)
- 양식 빈칸 채우기 (대법원 2026-03 합법 판결 인용)
- 약관·법령 모니터링 (월 1회 + 시행 30일 전 알림)
- 본인 사건 조회·다운로드 (위임 세션 + 감사 로그)
- 송달함 메타 조회 (read-only, 본문 비반환)
게이트: 변호사 자문 W-01·W-02·W-08·W-17 완료 + 동의서 7개 항목 문안 확정 (W-11)
준비 완료 - Phase B +6개월
확장
도메인 카탈로그 70+ 중 신규 영역 부분 도입. MCP +6 도구, CLI +20 명령.
- 사실조회·기관회신 (fact-inquiry reply / third-party)
- 회생·파산 신청서 초안 일부 (insolvency creditor-claim)
- 형사 전자사본화 사건 일부 (criminal copy-case)
- 공탁 deep-link (deposit link — 외부 ekt.scourt.go.kr 연계)
- 영상재판 진입 안내 (hearing attend)
- 인지·송달료 환급 청구 (payment refund)
- 감사 로그 export 강화
게이트: Phase A 운영 사고 0건 + 변호사법 2027.2.20. 개정 추적 + 변협 협의
다음 단계 - Phase C +12개월
전문
회생·파산 신청서 다양화, 가족관계등록비송, 보호 사건, 다국어. MCP +10, CLI +20.
- 회생·파산 신청서 다양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
- 가족관계등록비송 (family-registry name-change / correction)
- 보호 사건 (가정보호 / 소년보호)
- 변호사·법조인 사용자 피드백 반영
- 다국어 (영문 사용자 인터페이스 — 한국어 본문 유지)
게이트: 변호사·법조인 사용자 피드백 + 변협 디지털 윤리 지침 검토 (W-07)
예정 - Phase D 지속
운영 영구
약관·법령 모니터링, 보안 업데이트,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응. 영구 운영 체계.
- 약관(PSP021M01) / 개인정보처리방침(PSP022M01) / 저작권보호정책(PSP023M01) / 링크시 유의사항(PSP651M01) 24시간 캐시 monitoring
- 9개 법령 시행일·개정 추적 (월 1회 + 시행 30일 전 알림)
- 변호사법 2027.2.20. 개정 시행 대응 lawyer 모드 알림
-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안내서」 갱신 분기 1회 추적 (W-09)
- 약관 위반 안내·IP 차단 응답 발생 시 24시간 내 도구 중단 절차
- 3회 연속 BLOCKED 시 서버 자체 일시 정지
게이트: 월 1회 점검 + 시행 30일 전 자동 알림 + 변호사 반기 1회 정기 검토
영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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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검증 30+ 페이지 · 검증된 URL 50+ · MCP 24 + CLI 78 + 안전 매트릭스 19행을 한 문서에.